공지사항
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
| 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등록일 | 2026-04-13 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|||
|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」사업을 시행하오니,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지원목적 :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·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,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
□ 지원규모 :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
□ 지원내용 :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
□ 지원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|
|||
